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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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금요저널]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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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금요저널]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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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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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금요저널]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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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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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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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금요저널]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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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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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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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금요저널]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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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금요저널]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 ’ 에 따르면 2025 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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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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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금요저널]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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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