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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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금요저널]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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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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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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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 일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 · 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 월 11 일부터 25 일까지 진행됐고 , 전국 935 명의 교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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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금요저널]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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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금요저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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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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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영남, ＂사랑스러운 '엄친아'팀 잊지 못할 것＂ 아쉬움 가득 담은 종영 소감 전해
[금요저널] 배우 장영남이 '엄마친구아들' 종영소감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끝인사를 전했다. 장영남은 지난 6일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에서 최승효의 엄마인 서혜숙으로 출연, 매주 안방극장에 사랑과 우정, 짙은 가족애를 선사했다. 특히 장영남의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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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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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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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물가 잡겠다고 1654억 들여 무관세 소고기 수입했는데 기재부 보고서 ‘88%는 수입·유통업자 가져가’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집권 초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는데, 기재부의 할당관세 효과분석 결과 물가안정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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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장애인 사망률 10만명 당 3885명으로 국민 전체 사망률의 5.3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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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명대 →1만명대 하락
[금요저널]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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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금요저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