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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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금요저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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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 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금요저널]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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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금요저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 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 와 ‘국가유산청’ 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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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수십억대 공금 횡령 비리 …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금요저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직원의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 기간 동안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 요청서에 지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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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제2·제3‘사도광산’ 추진되는데.정신 못차린 尹정부 ”
[금요저널] 굴욕적인 유네스코 등재 합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일본의 제2·제3의 ‘사도광산’등재 추진에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고 의견조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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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금요저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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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반년 실적 ‘처참’ 15.5만→14.8만 건, 233.1억→199.8억원 오히려 감소
[금요저널]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실적과도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플랫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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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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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금요저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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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
[금요저널] 최근 5년간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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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이 소장에게 폭언 하극상한 정보사’들여다 보니. 지난 2년간 하극상 사건 9건이나 발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의 장군 1명이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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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금요저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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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금요저널]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2023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 1,694만원에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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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