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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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금요저널]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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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금요저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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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금요저널]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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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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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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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금요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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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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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금요저널]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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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금요저널]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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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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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재건축 관련 간담회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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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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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금요저널]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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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