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