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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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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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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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금요저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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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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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금요저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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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 성남시장 책임져야”
[금요저널]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성남시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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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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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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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금요저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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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금요저널]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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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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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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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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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금요저널]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