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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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 법원 금지명령제 ’ 도입 제안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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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법안 2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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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5억 확정
[금요저널]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수지구보건소 증축 9억 5천만원,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5억,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2억, 도마치로 보도설치 3억,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억,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2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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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릴레이 의정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무주군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역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호영 의원은 27일 오후 2시 무주군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윤정훈 전북도의원, 오광석 무주군 의회 부의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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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4억 5천만원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 광주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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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 회생 위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대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20일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곤란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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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경기도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등 복지 시설 및 도로 개선 3개 사업 탄력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28일 김포시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김포 시민의 체육 복지 시설 및 관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억원 대곶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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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원 확보
[금요저널] 백혜련 국회의원은 27일 서수원 지역 민생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운공원 통학로 정비 3억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듀포레 일원 도로정비 4억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6억 밤밭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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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 을지역구 경기도 특조 35.7억원 확정’
[금요저널] 2023년도 마지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사업 9건이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정됐으며 총예산은 35억 7천만원에 달한다. 교통 관련해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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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9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8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 15억7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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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2024년 창원시 의창구 국비 예산 총 1,319억원 확보, 역대 최고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창원시 의창구 국비 예산이 총 1,319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23년 1,020억원, 22년 1,000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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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일“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각 분야 전문평가위원들이 2023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정밀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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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리민복상’, ‘공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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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12월 월급 기부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26일 기흥구청을 찾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월 월급을 기부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 32번째 월급 기부이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2006년 용인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첫 월급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