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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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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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10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금요저널]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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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금요저널]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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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
[금요저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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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금요저널]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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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균 졸업성적 92.37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아
[금요저널]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성적이 92.37점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11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의 평균 졸업점수가 92.37점으로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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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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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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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금요저널]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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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금요저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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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금요저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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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 과거로 퇴행한 것”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은 과거로 퇴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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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수진작 동행축제. 지역소외 심각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매출액이 목표액을 뛰어넘었다며 대대적으로 성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동행축제 참여를 위해 선정한 우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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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금요저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