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57건-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
안민석, 천원의아침밥 설문 공개 “정부 지원 부족해 사업 중단 검토”
[금요저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대학 중 일부는 정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설문 결과’에
-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교부금 6년간 35조원 남아”
[금요저널]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따라 정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
-
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사업주들의 '간편 대출'로 전락
[금요저널]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
-
김영선 의원, “창원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최적 조건” 특구 지정 강력 추진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창원특례시가 방위·원자력·수소 등 국가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점을 근거로 최적 환경·조건 갖춘 창원특례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도시로
-
김영선 의원, “전쟁 시 국민 650만명 정부지원 대피시설 이용 못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인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 규모와 수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
김영선 의원,“경제정책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만 사용, 숙박업은 매출 10억원만 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는데 당구장, PC방은 매출 29억원도 지원대상이다”정책기준 상세설정 촉구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기획재정부의 24년 예산안 자영업자 정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만 활용하면서 정책오류에 당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작성
-
‘공교육 멈춤의 날’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해
[금요저널]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
-
김영선 의원, “ ‘탄소세 폭탄’ 막고 녹색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강화할 탄소 포집·저장 기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필요”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산업과 전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탄소 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예산 삭감에 대해
-
코로나19 타격 받은 장애대학생. 국립대 장애학생 자퇴 약 3배 급증
[금요저널]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
-
ADHD 진료 받은 소아청소년 5년새 72% 증가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 없어
[금요저널]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주
-
정부 9.26 공급 대책 유명무실, HUG‘PF보증’ 1조 1,637억원, 한도 대비 7.8% 그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의 9.26 주택공급 대책의 큰 축 2가지는 민간 공급시장 위축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고 또 한 축은 PF 보증 한도를 높여 주택공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 현황은 LH의 올해 공
-
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금요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4개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