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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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금요저널]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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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금요저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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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사업 빨간불… 목표치의 5%만 착공
[금요저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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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금요저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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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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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금요저널]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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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금요저널]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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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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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근무 규정 미준수 및 업무태만으로 징계 가장 많아
[금요저널]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 태만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림청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42건의 징계건수 중에 ‘성실의무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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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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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금요저널]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3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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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협 임원진 지역과 성별 고려한 승진 인사 절실한 상황’ 지적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임원진 승진을 결정할 때 출신지나 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임원 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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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정부도 책임 있어 ”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어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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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을 통째로 아웃소싱한 선관위, 선거관리도 하청줄 것인가?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유권자 약 4,430만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등록된 중앙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한 내부·외부 보안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