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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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금요저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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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금요저널]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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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금요저널]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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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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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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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금요저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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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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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 여부’자료에 따르면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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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금요저널]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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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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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직무태만이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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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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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금요저널]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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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금요저널]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