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응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7일과 오늘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7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회의원이 7일 서울신문으로부터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쿠키뉴스에 이어 올해 3번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다. 서울신문은 윤두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형동·엄태영·김선교·박정하·박형수·소병훈·송기헌·이종배·임종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했고 김형동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경
[금요저널]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6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
[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5일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해 지역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원주사무소에서 원주시의회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주시학부모연합회 김은주 회장, 전서영 특수교육부 회장, 안미연 중등부
[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12월 5일에 학교 밖의 축제, 행사 등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