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금요저널]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금요저널]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
[금요저널] 허영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강화 및 국가표준 산업계 적용
[금요저널]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금요저널]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7일 개최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미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망라한 17명의 국회의원과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7일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공사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개선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97번지 일원 자유로에 노후방음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이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등 새로운 발전 계기에 대한 필요성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