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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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
[금요저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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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금요저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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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금요저널]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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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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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존공원 축제 개최
[금요저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합의 직후 의회·정부·언론 등을 통해 법안 세부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7월28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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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
[금요저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5년여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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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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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수학교육의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2종 발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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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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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
[금요저널]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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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금요저널]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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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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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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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