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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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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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
[금요저널]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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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금요저널]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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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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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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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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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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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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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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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금요저널]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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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금요저널]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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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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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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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금요저널]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