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50건-
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
-
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
-
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금요저널]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
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금요저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
-
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금요저널]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
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금요저널]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
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
-
전세보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올해 5549억원
[금요저널]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
-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금요저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
-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
-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금요저널]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