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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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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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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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금요저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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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우편, “담배만큼 쉬워진 마약”의 수입창구인가
[금요저널] 주한미군 군사우편에 의한 마약 밀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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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확인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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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금요저널]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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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금요저널]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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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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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금요저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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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
[금요저널]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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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금요저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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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과제 방만 관리 . 8년간 1240여억원 손실
[금요저널]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교육부 연구과제의 중단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과제의 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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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에 평균 150일 걸려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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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 매년 정원의 10%~40% 휴·퇴직, 심각한 인력공백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