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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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금요저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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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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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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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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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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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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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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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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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금요저널]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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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소통과 협력 다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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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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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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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 일 , 국회에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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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금요저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