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 분과’ 와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 이 공동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 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후2시 국회 박물관에서 확대출범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오랫동안 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금요저널]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
[금요저널]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
[금요저널]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
[금요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