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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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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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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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금요저널]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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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금요저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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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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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금요저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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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한다 …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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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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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민생안정 정책 차질없이 이행”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 9시 1, 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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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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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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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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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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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