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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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금요저널]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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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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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해 재난·범죄 초기 제압한다
[금요저널]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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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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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30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관현악단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제25회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나눔 음악회’는 평소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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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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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파리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관광 홍보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 을 계기로 지난 25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한 코리아하우스 내에 한국관광 홍보관을 마련해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 전시 테마는 ‘VISIT KOREA: Ride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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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금요저널]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7.29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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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연령별 맞춤형 생물다양성교육 과정을 관내 생생채움동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탐험’, ‘전문가 특강’ 3가지로 생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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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혁신적인 AI 신약개발 모델 개발에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JUMP AI 2024’’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관련 타겟 물질인‘IRA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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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금요저널]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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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30일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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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순환이용 활성화… 지원단 운영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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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29일 2023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해,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왔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