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8일 ‘2022년
[금요저널] 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번째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은 차량 통행량과 인구 이동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금요저널]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아 임대주택 퇴거통보를 받은 ㄱ씨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의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인허가 기준을 조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기존 의료기기 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 기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2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912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1.8%, 70대가 21.6%, 60대가 10.7%로 50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〇 그간 충남 지역은 지역암센터 미지정 권역이었으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사업비로 연 2억,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로 연 2억 등 총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오전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군 장병 위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대면해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코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해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센터는 전국에 위치한 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으며 지난해 말 공모와 심사를 거쳐 녹색환경지원
[금요저널]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자문 지원사업’을
[금요저널]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