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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까닭에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장성숙 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 의원 등 문복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 추진 상황과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위원들은 문학경기장 훈련시설을 돌아보면서 주요 훈련시설을 점검했고 파리올림픽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 등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체육 육성 사업 등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회와 시의회 간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인천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 소식을 전했다. 유경희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시교육청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은 “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총 2,049억원 중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원이고 계약 후 잔액은 23.30%인 480억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고 미계약은 37.64%인 771억원이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 8,600만원씩 동일한 반면 계약 잔액은 38%인 18억 8,400만원 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700만원이나 발생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께서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 부위원장, 박종혁·이단비·허식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업시행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KB부동산신탁가 추진하고 있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총 333만㎡의 부지를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교육&연구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재외상공인과 모국 간의 교류 협력 공간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워터프론트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 부지조성에 착수해 2022년 준공 예정이던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올 3월에야 준공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찾아 종합적으로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상드림 아일랜드 조성사업, 교육연구부지 등을 둘러보았다. 현장 방문 중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골프장 부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연구 부지의 대학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함으로써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된다. 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상 수상 부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문화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 시도로 ‘부상’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는 경상북도를 뺀 4곳에서 조문을 두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문화상 수상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70대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이 포함됐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은 고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지난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천5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42%가 증가했고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2018년 9.8%에서 2022년 13.8%로 4%p 증가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7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화물차 등의 생계형 운전자 또는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며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지금, 면허반납보다는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