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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 졸업식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동참한 남성 양육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과 대화를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대화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내가 젊었을 때 (아빠스쿨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우리 집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리라 믿는다”며 “좋은 아빠가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 양육자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콘텐츠에 기반해 5개 자녀 발달 단계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 맞춤형 교육과 1:1 맞춤 상담, 마음돌봄 캠프, 교류활동 등을 운영했다. 총 159명의 남성 양육자가 참여했다. 졸업식은 참여자와 가족이 함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남성 양육 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학생 시상(경기도지사상, 재단 대표이사상), 졸업증 수여, 빛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졸업식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외에도 참여자 가족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 아빠스쿨’ 참가자들은 남성 양육자의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남성 양육자로서의 자신감과 실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했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양육 남성 또는 예비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심 ‘아빠스쿨’과 함께 4~7세 양육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소통중심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남성 양육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83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갈음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고 비판했다.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고 말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원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공정한 유통체계,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방 위원장은 “농업의 경쟁력은 예산과 현장에서 나온다”며 “농업이 ‘생존 산업’이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정예산 확충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방 위원장은 농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전하며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바로 경기도 농정의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경기도 농업의 100년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조 서장은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끝으로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이 협력해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기준 준수와 관리 점검의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