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의원, “예산 줄이면 위기청소년은 어디로 가나… 보호의 빈자리부터 살펴야”

이대한 의원, 위기청소년 보호사업과 가족돌봄수당 감액 이후 지원 차질 여부 집중 점검

이대한 의원, “예산 줄이면 위기청소년은 어디로 가나… 보호의 빈자리부터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영유아 양육가정 등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 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대한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을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고위기 지원형·자립 지원형·회복 지원형으로 특화해 심리상담과 위기청소년 발굴, 학업·자립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대한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청소년에게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전하게 머물며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청소년의 지원부터 줄인다면 감액 이후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설명서에 ‘국비사업과 중복’, ‘일부 프로그램 축소’, ‘사업계획 조정’등 간략한 감액 사유만 제시된 점을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중복된다는 국비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밝히고 감액 이후에도 유지되는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별 지원 변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족돌봄수당의 남은 예산과 지원 가능 기간도 확인했다.

심사 당시 미집행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이며 사업 참여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집행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지역의 신규 신청에는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대한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돌봄수당의 지원기간이 달라진다면 양육가정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군별 집행액과 잔여예산을 신속히 파악해 조정하고 신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종료 시점을 대상 가정에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예산서의 ‘일부 감액’ 이라는 한 줄이 현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상담과 양육가정의 돌봄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액 사유만 간단하게 적을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줄어든 지원을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예산심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