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바람개비·수원느린학습자부모회 대표단과 함께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와 교육·복지·자립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바람개비·수원느린학습자부모회 측은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회와 관련 단체가 보유한 자체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로 함께 참석한 김선형 한신대학교 겸임교수 역시, 현재 시행 중인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청년 이상의 경계선지능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자립·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취업·직업훈련·사회적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동엽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아동기에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학령기와 청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체의 문제”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보건복지 영역에서 상담·사회적응·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수원시의 기존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을 넘어 경계선지능인 전 생애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제도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교육·복지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부터 교육, 자립, 사회참여까지 이어지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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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연합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