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용역에 화성시민 ‘강력 반발’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용역... 화성시민 ‘강력 반발’

국방부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 용역에 화성시민 ‘강력 반발’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화성특례시가 주민 의견 조사 방식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추진해 화성특례시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방부 측 정보제공형 대면설문조사에 따르면 객관적 의견을 묻는 중립적 설문이라기보다, 군공항 이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해 더욱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설문 문항이 △장점 △지원사업 △상생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후보지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로 돼 있어 응답자가 설문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 용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 반대 입장과 지역 내 갈등 요인을 파악, 갈등관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하며 기간은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이다.

사업비는 9840만원이다.

주요 연구 방식은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주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이다.

국방부 측은 화성지역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소통간담회는 모두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만세구 지역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특례시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설문조사는 화성지역 주민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하되, 만세구 60%, 나머지 3개 구역 40%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속한 만세구 주민을 대상으로 100%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는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은 배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1대1 방식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통간담회 역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당초 동탄·병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화성시는 예비이전후보지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우정읍 및 만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고 조사 범위가 만세구 지역으로 100% 여론조사 방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남의 땅에 이전을 협의 없이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의 쟁점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자녀들의 귀중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