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대상지의 토양을 채취해 산도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을 분석해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농가에 별도 통보되고 다음 해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3년간 3회에 걸쳐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면된다”며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도 검사대상지는 총 729필지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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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