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법인 실태조사’ 현장징수 활동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4월부터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법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춘 체납징수활동에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백만원 이상의 체납법인 742개 업체, 체납액 15억 8천만원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세 체납법인의 사업장 현황, 재산 현황, 과점주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체납법인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체납자 생활실태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적 · 생계형 등 체납유형을 구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주식·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세법인은 분납 안내,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체납법인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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