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지원금’ 530억원 전액 삭감… 같은 당도 반대했다
“지방선거 선심성, 일회성 불과” 지적, 김경일 “추경 노력”… 논란 지속 우려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파주시가 전체 시민에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생활안정지원예산’이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김경일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 바라보기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의회 15명 의원(민 7명, 국 7명, 무소속 1명) 중 530억 원 전액 삭감에 찬성한 의원은 14명으로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원금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는 평가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8일 2조 3천599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 9천만 원 전액과 파주페어북앤컬쳐 5억 1천만 원 등 김 시장의 주요 6개 사업 예산 546억 2천500만 원이 삭감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돗물 단수사태를 두고 같은 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역점 추진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내년 시장선거에 나서기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해 지고 있다.
시의회 A 의원은 “(김 시장의 생활안정지원예산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현금살포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만 삭감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삭감에 동의한 표결 결과는 김 시장의 (생활안정지원)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시민)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파주시는) 일회성 지원금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귀한 세금을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성 예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진정한 민생행정”이라고 김 시장의 지원금 예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김경일 시장은 시의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복지예산이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냐’고 했다며 (파주)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파주페이 확대 발행, 2025년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시민들께 세금을 돌려드리는 정책은 경기부양과 소비촉진,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안정 등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며 “(다음)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파주시의회의 삭감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김 시장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