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혼란한 국제경제 상황이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와 직결된 에너지와 소비재 물가 실태를 점검하고 서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등의 문제가 장기화하면 시의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농민 등의 생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판단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시는 민생안정을 위해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놓친 것들도 있을지 모르니 시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할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일하자”고 했다.
시는 국제정세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T F’를 구성해 운영한다.
T F는 이상일 시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한다.
류광열 1부시장이 부단장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 에너지지원반으로 구성해 각 분야별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점검한다.
시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물가의 상승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과 농 축 수산물, 정부의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하는 등 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은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유가상승을 의식한 대중교통 사업자가 버스노선을 단축운행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 점검도 할 방침이다.
지역 내 주유소 198곳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해 참여율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희망드림 일자리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18세 이상 시민 중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정부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배달특급 가맹점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영농기에 면세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가 농가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축산 농가 대부분이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곡물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구매자금’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유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예산 상황에 맞춰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아동 보육 가구와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에 대비한 추경예산 확보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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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