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가 지난 31일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별도 인력 증원 없이 토지정보과 내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인력을 활용해 국가기반시설 경계정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고속국도 구간 내 경계 및 지목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관내 중부 영동고속국도 총 39km, 30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7억 7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TF팀은 주민설명회,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 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4월 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도를 디지털 좌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고속국도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기반시설 경계 정비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TF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