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 제작 배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 안내… 이행강제금 산출 확인 지원

용인특례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 제작 배포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무허가 건축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포함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해 건축물의 유형별 이행강제금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 주택 건축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사용 안내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며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