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주시가 지방세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6년 7명을 추가 모집해 4개월간 운영하며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유형별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 시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2027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체납관리단 인력을 연간 35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무 인식을 높이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혜련 경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 세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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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