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 주도 ‘입안요청제’ 본격 시동

신평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전격 착수, 디자인 혁신 선도

부산시, 공공 주도 ‘입안요청제’ 본격 시동 (부산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적용한 신평2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본격 수립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거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초기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2만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적 디자인 도입을 통한 주거 랜드마크 조성 등 창의적 건축기획 주민의견 반영한 맞춤형 생활밀착형 SOC 조성 시는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탁월한 기획력을 선보인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자체·전문가·주민과 협력해 건축 계획안 등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선정된 용역업체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획기적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는 제안된 기획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자치구 및 주민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기본방향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부산 지역의 다른 정비사업에도 확산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양적 공급 중심으로 추진돼 온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공공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평2 재개발 대상지 외에 입안요청제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용역 발주할 예정이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입안요청제에 따른 기본방향 수립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며 “공공의 혁신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민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산의 가치와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