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지자체 머리 맞댔다 서해구청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인천 군·구, 현장 규제 애로사항 건의 및 협력방안 모색

인천 기초지자체 머리 맞댔다 서해구청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인천서해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규제를 허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의 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에 서해구청 대상황실에서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지방정부발행인이 진행을 맡아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구재용 서해구청장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6개 군·구의 현직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질적인 규제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적 재조정, 서해안 접경지 및 도서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첩 규제 등 인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정부 간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드백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인천 군·구청장님들께서 건의해주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유치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한계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인근 군·구 및 정부 부처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