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사면 붕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토지를 대상으로 우기철 집중 안전점검을 마쳤다.
시는 성토지의 배수 불량, 사면 붕괴, 인접 농지·도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성토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수 배출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성토 높이에 따른 사면 경사 적정성 △사면 보호 조치 이행 여부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상태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배수로 정비 미흡과 사면 보호 조치 보완 필요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성토로 인해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우기 동안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 점검과 예찰 활동을 병행하고 재해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욱 허가총괄과장은 “성토지는 강우 시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취약 시설인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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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