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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원이다.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지난해보다 22억원 늘린 규모다.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 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 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디지털 전환, 진로 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357억원, 4대 분야 집중 투자 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원으로 나눠 투입한다.특히 관내 8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한다.노후 시설 정비, 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각 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최우선 단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맞춤형 프로그램과 강남형 특화사업 확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 정서 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한다.강남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직업체험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 올해 신규 체험처 21곳을 발굴하고 총 268개 체험처를 운영할 예정이다.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청소년 국제 컨퍼런스'와 '옥스브리지 진로 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넓힌다.한편 '강남형 장학사업'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성적우수자는 물론 예술 체육 기능, 인문 수리 과학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을 폭넓게 발굴 지원한다.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구는 올해 초등학교 34개교에 등 하교 시간대 보행 지도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학교당 최대 4명까지 '강남형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한다.지난해 2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뒤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의 통학 부담을 덜고 학생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생활체육 개방형 인프라 확충 '강남개방학교'는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참여 학교에는 시설비와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21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운동장뿐 아니라 체육관 개방 참여 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도 거점형 17개소, 교내형 13개소를 운영한다.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올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30시간으로 확대한다.강남형 미래교육 확대 학교 현장에 디지털 체험 AI 수업 지원 구는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56억원을 투입해 과학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 운영한다.'강남미래교육센터'를 4차 산업기술 교육 거점으로 활용해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초 중 특수학교 61곳에 디지털 미래기술 체험 실습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올해는 '독서로 배우는 AI 질문력 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미래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4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골목경제 및 지역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고용 △물가·소비자 △기업지원 △골목경제 △문화관광 △농업경제 △지역혁신 △경제리더십 등 8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강남구는 이 8개 부문 중 사업체와 종사자 수, 청년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평가하는 골목경제 부문과 산업클러스터와 잠재력,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을 평가하는 지역혁신 부문서 전국 자치구 중 1위에 올랐으며 전체 종합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0만 4551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7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 지원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74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5% 상시 페이백 △30억원 규모의 ‘땡겨요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상점가와 연계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2,503개가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역삼동 창업가 거리 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맞춤형 멘토링, 기술·마케팅 지원 등 역량 강화와 투자 유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 86개 기업이 480억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AI·로봇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강남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경제부터 혁신산업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해 활력 있는 경제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3,469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성금 중간 정산 활용, 공정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총 46개 사업 중 94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원1·수서·개포3 복합문화센터 건립 △강남힐링센터 조성 △도곡1·선정경로당 신축 △강남힐링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일자리·안전관리 분야 82개 사업에는 584억원 중 35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집행해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복지·환경·혁신성장 분야 예산 2,076억원 중 1,246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 위탁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사업 등이 있다. 구는 신속집행 추진단 내 집행협력반을 신설해 예산 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협력반은 △예산 △보조금 △민간위탁 △출자·출연기관 △법제 업무 담당자로 구성돼, 각 부서의 집행 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근매식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당월 지급을 추진해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해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해 신속 집행을 독려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순한 예산 집행률 제고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신속집행이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총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7% 줄이고 일산화탄소 70.5%, 이산화탄소 19%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기존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높아져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크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가구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약 90만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60만원을 보조받으면 자부담금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공기질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강남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도 포괄적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사고 비응급 병원 치료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 보장 항목은 총 9개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피해 보상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병원 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응급 병원 치료도 보장된다. 또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부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희망 울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고난도 사례를 주로 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선다. 통합사례관리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닌,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개별 가구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목표를 설정한 뒤,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함께 풀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강남구의 통합사례관리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해왔다. 동 주민센터는 초기 상담과 대상자 발굴, 일반 사례 중심의 관리를 맡고 구청은 동에서 의뢰한 고난도 사례를 집중 지원했다. 그러나 기존 방식만으로는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 구청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가구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지원이 종료됐지만 실제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사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발굴 대상은 △긴급복지 지원 종료 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지 가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종결 가구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상담 의뢰 가구 △소나무센터 112 신고 상담 동의 가구 등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독거어르신 등을 위한 AI 돌봄기기 1240대를 운영한다. 올해 추가 구매를 통해 기존 대기자 수요를 100% 충족하게 되면서 대기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추가 도입된 기기는 △AI스피커 37대 △반려로봇 다솜이 20대 △초롱이 140대로 총 197대다. 특히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는 대화형 감성 로봇 ‘초롱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번 도입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확보했다. 구는 총 5종의 돌봄 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AI스피커는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로 위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반려로봇 다솜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로봇으로 상시적 대화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비대면·대면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롱이는 감성 대화가 가능한 로봇으로 특히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우울감 감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나만의 약비서는 스마트 약 보관함으로 복약 알림 기능을 제공해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IoT 센서감지기는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등 6종의 센서를 통해 24시간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이들 AI 돌봄기기를 활용해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돌봄기기의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AI 돌봄기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서동 713-1번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을 개관하고 2월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년 역삼동 강남취·창업허브센터와 강남파이낸스센터 인근에 2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WTC Seoul과 협력해 삼성동 무역센터 남문에 1개소를 추가했다. 이번 수서점 개소로 양재천 이남 권역까지 쉼터가 확대되면서 강남구 전역에서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조성된 수서점은 59㎡ 규모로 기존 쉼터 중 가장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휴대폰 충전시설, 헬멧 건조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출입 인증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도 마련해 안전한 휴식을 보장한다. 18일 열리는 개관식에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동노동자 지원에 뜻을 모은다. △쿠팡이츠서비스가 캔커피 4,000개 △트리니티병원이 한방파스 1,800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식용비타민 24,000포를 후원하며 개관식에서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강남구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 1천 명, 2023년 3만 5천 명, 2024년 3만 7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2024년 기준 반납자는 1296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실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 대기 의자를 설치하고 포트홀 방지를 위해 버스 정류장의 도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며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1건을 찾아 17억원을 징수했다. 중과세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위장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11건에 대해서는 6억원을 부과했다. 냉·난방, 조명, 방범 등을 자동화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22건에 대해서도 4억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2건에 대해 5억 7천만원을,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196건에 대해서는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구는 발굴한 세원 가운데 57억원 규모에 대한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 중과세 회피 및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강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57명에게 776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강남구에 등록된 10만 455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과 서울시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통계조사로 매년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 현황을 분석하며 수집된 자료는 정책 수립, 학술 연구, 기업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1인 이상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로 구성되며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이번 조사는 강남구에서 선발한 182명의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전화 및 우편 조사 방식도 함께 활용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9월 잠정 발표 후 12월 최종 공표될 계획이다. 통계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만큼, 이번 조사가 지역 경제 분석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