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성금 격차 없앤다,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으로 사회재난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 으로 각각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왔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