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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기도 변명식 공공알이100팀장이 참여해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지방정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부 패널토론 좌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상범 본부장과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그리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과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전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방안을 정부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1일 자활근로사업단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사업단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축사, 색줄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다.‘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참여 주민들이 조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외식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2호점 개소를 발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육성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식 분야 직무교육과 위생 서비스 교육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지역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참여 주민에게는 자립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외식 카페 이동세탁 배송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취업 상담, 창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4일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학교장, 기관·단체장, 청소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는 내빈 기념사와 축사, 청소년 답사, 색줄 자르기 행사,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시설 순회는 청소년 대표의 안내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센터 내 확충된 문화·예술·체험·여가 공간을 둘러보며 향후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확대 개관한 운정청소년센터는 기존 2층에 한정됐던 공간을 4층과 7층까지 넓혀 사용하며 주요 시설은 △춤·요리 연습실 △밴드 합주실 △인공지능 실습실 △동아리실 등이다.또한 개관을 기념해 열린 ‘미래상상 인공지능 페스타’축제도 큰 호응을 얻었다.청소년들은 새롭게 조성된 인공지능 실습실에서 로봇 코딩과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파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운정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하며 멋진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공사’를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동일 규모의 교량을 추가로 신설하고 주변 연계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주요 공종별 자재 수급과 장비·인력 투입 계획을 사전 확보하는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공정 지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종호 도로건설과장은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차질 없이 준공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파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지역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올해 보급 물량은 △수소승용차 46대 △수소저상버스 5대 △수소고상버스 13대 등 총 64대이다.차종별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3250만원이며 수소버스의 경우 차종에 따라 저상버스는 약 2억 6천7백만원에서 2억 9천1백만원, 고상버스는 약 3억 4천6백만원이다.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이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수소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또한,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은 파주시가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4일 최지안 한국미니어처협회장을 제54대 파주시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최지안 회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미니어처아트협회를 설립해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예 교육 보급에 힘써왔으며 파주시 청년위원회 취·창업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최지안 명예시장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문산도서관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았다.문산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와 교육을 잇는 파주시 문화중심지로 최 명예시장은 문산도서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곳은 국립극장의 무대장치·소품·의상을 보관하고 제작하는 국가 공연예술 기반시설이자, 시민이 공연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최 명예시장은 문화 기반 시설이 지역 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역할을 살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저터널 시공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한강하저터널은 국내 최초로 한강 하저를 관통해 건설되는 터널 구간으로 완공 시 수도권 교통망 개선 및 지역 경제 기반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시민중심 행정'으로 다양한 정책 혁신을 이끌어온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기관장의 혁신 지도력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국민평가단 등 분야별 평가단의 심사로 진행됐다.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민생올인'을 정책 기조로 시민중심의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특히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전국 최초, 지방정부 생산 공공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 도입 등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혁신을 선도해왔다.무엇보다,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행정의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주민소통 참여 강화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2022년 9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누적 200회 이상 운영된 이동시장실은 시민 제안사항의 약 70%가 정책에 반영되며 시민참여의 효용성과 가치를 입증해 보인 소통행정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앞으로도 파주시는 '민생온, 기본업'을 기조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파주시 3대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54만 파주시민과 함께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운정중앙역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2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구역 외에 반납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되며 이번 조치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한해 시행된다.파주시는 2024년 12월 지티엑스-에이 운정중앙-서울 개통 이후 운정중앙역 유동 인구 증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었고 내리막길 도로 여건과 일부 기기의 무분별한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 불편이 커졌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왔다.앞으로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노면형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해 앱 내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지난해 5월 교통섬과 횡단보도 앞 즉시 견인 시행 이후 이번 대상지 확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며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받는다.시는 올해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로 지원 종료될 예정이다.접수일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1인 1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와 다르게,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는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 9천2백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6억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를 ‘파주형 기본주택’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한다.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파주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물량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착한가격 문화 확산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라 가격 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시는 현재 74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9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2월 23일 기준 파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다.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 파주시 민생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역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2월로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모델인 '경기공유학교'체제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역 중심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향후 2년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하는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 미래역량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 성장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미래교육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추진하게 될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교육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고교-대학 연계 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중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총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원 규모다.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학생들이 파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리는 미래교육 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