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한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금요저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해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고형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검토했다. 이번에 검토된 목재펠릿 KS 제정은 비산업적 및 산업적 용도를 위한 등급별 목재펠릿의 품질과 적용 범위를 명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항공우편물을 분류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2천만 통 이상의 우편·화물 등을 처리하고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해,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