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