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무더기 대기발령에 이어 부처 간 짜고치는 인사교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9월 26일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
[금요저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족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공무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8,86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5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57,534호, 착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등 길고양이 보호·복지와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협의체에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자 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6월 29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개관했다. 국비 6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총면적 15,650㎡ 규모로 지하 1층에 상설전시실, 지상 1층에 기획전시실과 어린이체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월 29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등을 발굴·고도화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6월 2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와 신속 백신개발을 위한 비임상 공동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 백신 연구개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5대 해양생태축의 효과적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CP의 법적 근거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금요저널]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해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
[금요저널]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