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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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금요저널]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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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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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8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가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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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을지연습,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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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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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 해결 법안 발의
[금요저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1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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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해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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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금요저널] 연이은 폭염으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가운데,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주에 전력수요 피크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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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금요저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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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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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은 청사 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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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백만점, 3백억원 상당 적발
[금요저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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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장관, 오후에도 현장 찾아 폭염대응 점검 및 중소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이마트 방문에 이어 오후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석재 제조업 중소사업장을 찾았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석재 등을 부수고 가공하는 작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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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오산 시도의원 ,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 지구 LH 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금요저널] 안민석 국회의원 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 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 · 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