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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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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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안심전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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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금요저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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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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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면 전환
[금요저널] 환경부는 2월 2일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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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22% 증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이 1,399만1천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5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1,146만4천명 보다 22%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섬 지역 여행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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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을 2.3.부터 3.31.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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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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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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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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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금요저널] 특허청은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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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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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안 가리는 위대한 이웃’우리 곁에 있었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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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