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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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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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독립 평가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73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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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보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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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주니어 히어로즈’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소방청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주니어 히어로즈’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청소년그루터기재단, 하나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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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27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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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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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조달청은 2월 27일부터 2주간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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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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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금요저널]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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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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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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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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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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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2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