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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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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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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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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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금요저널]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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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본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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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중소선사·농업비닐 피해 챙기겠다
[금요저널]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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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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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구매 시 세제지원
[금요저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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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중촌동이 패션·역사·문화 융합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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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팁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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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80억원 확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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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금요저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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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금요저널] 법무부는 2026. 4. 13.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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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3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질병관리청은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해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검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