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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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평일 11~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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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5개 사업 선정
[금요저널]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해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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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듀파인 3세대 사업 본격 추진, 차세대 시스템 전환
[금요저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케이-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케이-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현재 약 8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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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금요저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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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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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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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금요저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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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연구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동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설계·해석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연구 장비·재료의 개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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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금요저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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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금요저널]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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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금요저널]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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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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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재외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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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3대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올해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9일 호남·충청권, 5월 12일 수도권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심도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