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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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은 10월 1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불과 300m 인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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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대응댐은 윤 정부 수탈정책의 표본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국감을 진행하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수탈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3월경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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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영도 없고 지청천도 없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금요저널]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되었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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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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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금요저널]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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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유가 200리터 드럼통으로 4,7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음속 전투기 8대로 구성된 공군의 특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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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금요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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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금요저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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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해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7명 중 약속대로 발전소를 처분한 직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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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금요저널]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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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금요저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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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금요저널]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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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금요저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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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