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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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금요저널]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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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안면인식으로 스포츠, 공연 티켓 발권 위험해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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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 1162건,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
[금요저널]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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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가 해외 한국어 보급정책 생색만 내고 정작 예산은 삭감 . 한글 세계화 역행
[금요저널] 정부가 한글날을 맞아 한글 보급과 세계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은 삭감해 한글 세계화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교육부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 현황 ’ 에 따르면 2025 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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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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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안된다”
[금요저널]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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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예측 제도개선 필요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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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 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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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수원발·인천발 KTX 지연’ 질타. “공기 예측 실패, 정책 혼선으로 시민 불편 초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1일 수원발 KTX·인천발 KTX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공기 예측 실패를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최초 계획상 올해 연말, 최근 예측상 내년 개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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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광역지자체와는 100% 기초지자체는 9.6%
[금요저널] 기상청 지진정보 직접연계 대상기관 중 기초지자체와의 연계율이 9.6%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직접연계된 기초지자체는 올해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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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금요저널]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의 전문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예보관들의 참여가 적고 해외연수에는 교육대상자도 아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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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2대 중 1대 노후 제품인데.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도입 '불발'
[금요저널]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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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위한 전면적 정책변화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0일 LH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LH의 주택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2%에 전체 인구의 51%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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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종이빨대 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 0 곳 ”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 환경부가 마련한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대책에 지원한 기업이 0 곳 ”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 종이빨대 수요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4 개의 지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