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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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영위기 한전, 전기료 인상이 상책?…경영실패 책임 국민에 전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부채비율 600% 초과, 사채발행배수 급증, 이자비용 증가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체 비용절감과 자구노력은 소홀하고 전기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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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금요저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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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보 저축은행업권 중점감시 대상 5년내 최대.18곳
[금요저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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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음 지방공천권 행사 욕심 민심도 못 읽어
지난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당내에서 파장이 계속 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2027년 3월에 실시될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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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금요저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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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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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고 못 받은 대금 어쩌나 …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304억 ‘껑충’
[금요저널]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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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금요저널]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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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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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금요저널]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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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마약사건 관련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 폭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하면서 인천세관 마약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지난 7월 17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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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관리 권역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겠다”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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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정무위 국감에서 MG손보 특혜수의계약 의혹 강력 질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수의계약 의혹을 조목조족 짚으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저녁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질의에서 김현정 의원은 손보업계 1위를 다투는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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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김용태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금요저널]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