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64건-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노동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늘렸다고 했음에도 2차 가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
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
-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금요저널]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금요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
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금요저널]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금요저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
-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
-
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
-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되어야
[금요저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
-
서삼석, “ 해양수산과학기술, 격차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해양·수산 분야 기술이 최고국인 EU·미국과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
